의안번호: 18064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454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행정부의 대 입법부 경시풍조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음 -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에 의해 고발이 가능하도록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박은수의원등 14인2009-11-04
1804180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하거나 자료를 얻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 및 조사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음 -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기관이 있어 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창수의원등 11인2009-03-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