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4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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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10-13중립
대법 '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 편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 장애인 차별금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news.tf.co.kr2026-10-13중립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 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등 편의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미만 편의 점, 카페, 식당 등은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장애인등 편의 법 시행 전인 지난 1998년 4월11일...

khan.co.kr2026-10-13긍정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제외되는 법률 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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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함
김성태의원등 18인2008-08-20
1803779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이용안내 표시를 하도록 함
윤석용의원등 15인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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