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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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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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함

김성태의원등 18인2008-08-20

1803779임기만료폐기

-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이용안내 표시를 하도록 함

윤석용의원등 15인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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