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지식재산 총괄ᆞ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ᆞ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ᆞ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ᆞ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
지식재산기본법안
- 발명, 상표, 도서ᆞ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함 -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 -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지식재산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기본계획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음 -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5년 12월 9일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연구소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 정책 보좌 및 조사 연구,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51조에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자율적인 설립과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연구소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유일함 - 따라서 그동안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부분과 안전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의 소관사항으로 하여 원자력 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실험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