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문] 이 대통령 201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kind=logo}
[전문] 이 대통령 201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지식재산 기본법 ”이 의결됨에 따라, 7월 민ㆍ관 합동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식기반 형...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확장과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법안 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전문]이명박 대통령, 2011년 정기국회 시정연설
국회에서 " 지식재산 기본법 "이 의결됨에 따라, 7월 민·관 합동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식기반 ...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확장과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법안 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파국피하려면 공생발전해야"
“ 지식재산 기본법 ”이 의결됨에 따라, 7월 민ㆍ관 합동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식기반 형...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확장과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법안 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50명 이내'로 확대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지식재산 총괄ᆞ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ᆞ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ᆞ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ᆞ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기본계획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음 -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5년 12월 9일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연구소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 정책 보좌 및 조사 연구,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51조에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자율적인 설립과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연구소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유일함 - 따라서 그동안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부분과 안전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의 소관사항으로 하여 원자력 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실험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