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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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보험업법과 상충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적 담보가 없는 영세콘텐츠 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 공제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보증채권자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 소멸을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으로 함 - 조합원 지분의 양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지분의 양수인은 지분에 관한 기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방식은 상법 상 주식회사의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공제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조합의 대표는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경영구조가 지도·경제·신용부문으로 3분화되고 각 부문의 독립경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조직 운영과정에서 구조적인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협동조합 이념의 실천보다는 소관 부문만의 이익 추구와 더불어 각 사업부문간 및 조합·중앙회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중앙회 역량의 결집력이 분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지도·경제사업의 경우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가 각각 분할 경영함에 따라 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시너지 효과가 미약해져 결국 중앙회의 어업인·회원조합 사업조성·지원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wall) 설치로 지도사업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부문 등 타수익사업부문의 부담이 가중되며 교육·지원사업 및 신용 외 타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 -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과 협동조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함으로써 내수면어업자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를 향상하고 이로 인한 조합의 출자금 증대 및 사업규모 확대로 협동조합 건전 경영을 도모함 - 조합원 감소 추세 반영 및 조합업무집행에 관한 주요방침 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수를 축소하고,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완화, 조합 경영의 탄력성 및 투명성을 보강함 - 조합장 궐위시 상임이사가 직무 대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전문경영인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이사 직무대행자로 간부직원을 규정하여 소관 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함 - 종전의 조합장 임기 1회 연임 제한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함 - 수협법상 조합의 선거운동 방식은 포괄적 금지 형태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조합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중앙회장의 전무임면권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를 보호함 - 수협 경영의 자율성을 도모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불필요하므로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 - 경제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조직규모가 작은데다 정부의 수산정책 의존비중이 크고 지도사업·어업인 생산활동 및 회원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표이사에 의한 분할경영체제 보다 회장소관의 종합경영방식이 합리적임 - 생산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도기능 강화를 통한 권익증진과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어정활동의 적극 추진으로 사업여건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 -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중앙회장의 업무를 위임·전결처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회장이 경제사업대표이사를 영입함 -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회원(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신용사업의 지나친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이 무너져 회원(조합원) 관련 사업자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협의 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지도·경제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 사외이사 2인은 회장이 어업인 대표자 지위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 조직원리에 부합됨 - 종전의 상임이사는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단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임명동의제 성격이 강하므로 회장의 임명제로 전환함 - 대표이사 경영평가 기준이 단기 수익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어업인·회원조합 지원사항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조정,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여부를 중앙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의 확행을 도모함 - 수협법 개정안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확립 보장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합감사위원회는 국가의 신용사업부문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단체자치 존중이 필요함 - 협동조합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합감사위원장 및 위원 선출방식을 협동조합 자율로 환원, 조합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도모함 - 중앙회 공적자금을 정부가 출연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자금을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조기상환 도모 및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대응, 경쟁력 제고 및 건전경영으로 회원조합 및 어업인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회복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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