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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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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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수직적인 원ᆞ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 개방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발주처들의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계획, 관리, 조정업무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사와 직접시공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와의 공동 컨소시엄 시에는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해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함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4대강사업은 물론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쟁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 간의 자금집행의 관행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늦게 지출된 데다가 그나마 약속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대금 부분만이라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출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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