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호빈 한국 중부발전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20230828100009_22622.jpeg&w=3840&q=75)
[Who Is ?] 김호빈 한국 중부발전 사장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분사할 때 중부발전으로 자리를 옮겨 보령화력복합발전소장, 신성장 사업 단장...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에서 물적 분할 돼 2001년 4월 설립됐다....
![[Who Is ?] 김호빈 한국 중부발전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8%252F20220824144116_22622.JPG&w=3840&q=75)
[Who Is ?] 김호빈 한국 중부발전 사장
전력공사 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분사할 때 중부발전으로 자리를 옮겨 보령화력복합발전소장, 신성장 사업 ...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에서 물적 분할 돼 2001년 4월 설립됐다....
정부,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 산업 문 열다
현행 규제는 ' 전기 통신 사업법 '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에 따라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 ) 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제한됐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 발전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에서의 투자손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