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4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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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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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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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48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25
221686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660대안반영폐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김동성의원등 38인2009-08-04
1811239임기만료폐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에서의 투자손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수의원등 10인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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