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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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총액의 3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보통교부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도를 모두 지방도로 전환하여 국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종전 국토편입 체불용지 보상비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한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체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촉진하고,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교원 등이 아닌 자 중에서 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적인 모집·추천 절차를 거쳐 도의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함 -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를 국도로 재환원 하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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