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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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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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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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쇠퇴가 가시화됨 - 탄광지역의 공동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진흥방안을 마련하는 기구가 없는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광지역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석탄탄광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소함으로 인해 석탄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던 탄광지역들은 경제침체와 지역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탄광지역의 효과적인 자립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25조에 의해 품질조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보고받고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폐광대책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ᆞ재생에너지 개발ᆞ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 기후변화협약 등에 참여하여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ᆞ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석탄공사도 폐광지역 및 탄광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조림임야를 이용한 폐광ᆞ탄광지역 개발 및 풍력, 태양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석탄산업합리화로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폐광지역의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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