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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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지역 인구로"…지방소멸 막는 '외국인 정착 3법' 추진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외국인 지역 정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 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치중하던 기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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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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