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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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 -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우범자 관리·감독을 위한 명확한 신상정보 수집·보관을 위해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가능케 함 - 우범자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및 종류를 불문하고 피의사실의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가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구체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내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와 같이 재수사의 개연성 또는 수사력 낭비 방지의 필요성 등으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거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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