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화하여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63)」을 통합?조정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물류보안체제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보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 등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함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 휴업ᆞ폐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 휴업ᆞ폐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영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 견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해외 우수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우수업체를 육성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