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하여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그로 인한 행정공백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를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제도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용된다면 심각한 재정적·행정적 낭비가 있을 것임 - 주민소환청구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리로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면 유효한 서명의 총수를 심사하는 때에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실제로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함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한 서명의 총수를 심사하는 때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별로 제출된 서명수의 각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을 표본추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로 제출된 서명수의 각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서명을 표본추출하여 해당자가 실제로 서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