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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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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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중요해짐 - 유휴 간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고급 인력에게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는 기술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일부 연예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지정업체에 채용 대가로 많은 돈을 지급하고 대신 부실근무 또는 허위근무를 묵인토록 하는 등 최초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 및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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