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428수정가결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037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석탄공사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사가 아닌 자가 그 공사의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제의 성격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 개별법마다 과태료 부과액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재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8-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142원안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08-11-21
1800734수정가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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