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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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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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미흡함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모든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식품의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에 대비하여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 금지가 가능하게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에 관한 시험·분석·연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의 투명성·객관성·정확성 확보 및 시료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험·분석·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공표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전산정보망 구축·운영하여야 함 -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조사·연구, 식품등의 위해성평가, 식품산업의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식품안전평가원 설치함 - 식품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상호간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지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홍보를 실시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의 신고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분산되어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안전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도록 함 - 식품의 생산, 가공, 수입, 유통, 판매 등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 - 정부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식품에 의한 위해 발생의 사전 예방과 발생된 위해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추적조사관리체계 구축, 사전예방조치 및 신속조치제도 도입 등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하도록 함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보장 및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협력을 강화함 - 식품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심의한 사항과 식품안전정책의 추진결과를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경과를 점검ᆞ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안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식품사업자의 책임과 식품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 -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식품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 - 식품시민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등의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평가, 식품안전정책 수립 시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 - 현지성 높은 행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함 - 관계행정기관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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