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4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731대안반영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배분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의 사용비율을 전체 수익금의 2.5%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익금의 사용이 보다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등 16인2008-11-05
1800384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배팅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경주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 안에 회원전용실의 설치를 금지하고, 승자투표권의 구입 회수를 1인 1매로 제한하여 원천적으로 승자투표권의 과도구입을 봉쇄함
정해걸의원등 21인2008-07-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