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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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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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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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시 그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개설은 주변지역의 유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하여 과도한 개설에 따른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 악화로 지역경제의 침체현상이 두드러짐 -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주변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개설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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