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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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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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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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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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적 행정임 -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가산세 등을 폐지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백재현의원등 11인2009-11-02

1806420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 -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할 경우 1/100의 가산세가 부과됨 -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전송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이자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 -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고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백재현의원등 11인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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