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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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없이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플랫폼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적 행정임 -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가산세 등을 폐지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 -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할 경우 1/100의 가산세가 부과됨 -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전송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이자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 -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고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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