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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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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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감독원법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함 -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함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검사ᆞ제재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무총리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 및 특별법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ᆞ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국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격하됨 - 국가보훈부 신설과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지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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