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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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ᆞ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함 - 현행 물 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ᆞ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와 수질개선, 가뭄ᆞ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ᆞ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함 -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촉진구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작성과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ᆞ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물관리기본법안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ᆞ유역물관리위원회ᆞ물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물관리기본법안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ᆞ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ᆞ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ᆞ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ᆞ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자발적 구직노력 책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국가의 고용정책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간의 연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ᆞ시행에 한계가 있었음 -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이 수립ᆞ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ᆞ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ᆞ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동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장관은 산업ᆞ직업ᆞ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ᆞ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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