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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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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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로 한정된 효의 달을 매월 1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현대사회에 맞게 개정하며,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孝)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임 - 효행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문제 등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사회, 가정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 - 효문화를 장려하고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 및 효행가정 자녀에 대한 표창실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사회, 가정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 - 효문화를 장려하고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 및 효행가정 자녀에 대한 표창실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퍼센트(340만명)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14.3퍼센트(708만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임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에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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