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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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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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위해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양산하고 있음 - TBT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TBT 대응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규제 제ᆞ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국내 기술규제와 국제표준과의 일치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제를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활용ᆞ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ᆞ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ᆞ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ᆞ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을 양산하고 있음 -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외기술규제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역기술장벽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촉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기술규제 제ᆞ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활용ᆞ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ᆞ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ᆞ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ᆞ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문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ᆞ정비함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 -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근거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산업은 국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008년 수주량의 41.1%를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조선산업 관련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없는 상태임 - 조선 관련 기술개발이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분산 수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움 -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을 선도할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함 -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하도록 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를 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와 자율안전확인대상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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