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9-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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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71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지사 선거 시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로서 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해당 시·도의 방송시설로 포함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경우로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선거연설은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개별 유권자의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 방송시설 이용행태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함

서갑원의원등 12인2010-03-11

1808802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을 2013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및 균형있는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등 10인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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