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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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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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신고ᆞ신청ᆞ보고ᆞ진술ᆞ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한정하여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공되던 공인노무사의 법률지원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우려가 있고,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ᆞ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공인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민사ᆞ형사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함 -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도ᆞ상담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하고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지도ᆞ상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지도ᆞ상담 행위를 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ᆞ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ᆞ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함 -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이 그 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법인이 수임하였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법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구성원 등이라 하더라도 법인 소속 당시에 진행하던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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