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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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3일 김충환의원, 2009년 11월 6일 정갑윤의원, 2010년 2월 8일 안경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1일 이윤석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1일 이은재의원, 2010년 4월 23일 권경석의원, 2010년 4월 28일 이인기의원, 2010년 5월 4일 윤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 23)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지역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허가·신고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두는 것을 비롯하여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새로이 하는 동시에 첨단 전자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옥외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대의 변화추세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한 것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에 둠으로써 구체화함 -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디지털 기술 및 방송통신기술도 옥외광고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광고물 게시가능 요건의 확대와 함께 건물단위 광고물 관리 및 전광방송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금지·제한 또는 완화 등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광고물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제도의 신설 및 이를 통한 광고물 시범정비의 자율적 추진을 촉진함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시·도 및 시·군·구의 2종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함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센터의 기능을 이관하여 “지역공공디자인센터”로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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