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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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밭농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농가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 밭농업에 대하여도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와 통합함으로써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방화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금의 지급 문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많은 직접지불금이 지급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일정액 이상의 고정적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실상 비농업인에게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문제 등을 개선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지급상한면적을 설정함으로써 소득보전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농가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을 기준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개방확대에 따른 소득보전 실현, 형평성 확보 및 쌀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실경작자 확인 체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신청 시 다른 벌칙 없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제재 수준이 낮고, 부당신청 적발 또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부당신청이 적발된 경우 등록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을 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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