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자가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환불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공연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장권 판매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연의 환불과 관련된 배상책임 제도를 개선함 - 예술공연을 관람하려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11-11-28

1811794임기만료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업공연에서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통하여 관중을 속이지 못하도록 함 - 건전한 공연문화를 양성하고 공연자의 실연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1인2011-05-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