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3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699원안가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청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교원과 동일하게 당연 퇴직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7인2019-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391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임 -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미경의원등 10인2009-10-29
1806396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임 -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미경의원등 10인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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