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63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395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임 -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미경의원등 10인2009-10-29
1806396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임 -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미경의원등 10인200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