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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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체위,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 국회법 」 제127조의2에 따라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노관규 순천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기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가 27일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 국회법 ' 제 127조의 2에 따른 ...
'KADEX vs DX' 지상방산전시회 갈등 재연…방산업계 "정부가 정리해야"
것은 국회법 제127조 2항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지난 2024년 10월 2 ~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열렸다. (출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인권보호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사실임 - 용산참사, 촛불집회 수사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전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인권위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수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국회법」 127조의2 ‘감사원의 감사청구’의 예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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