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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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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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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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0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91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제도를 개선하여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행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으로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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