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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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썰] 외교·안보·금융 부처 44곳 세종 간다… 행정수도 2차 대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49205_168655_35_v150.jpg&w=3840&q=75)
[이슈 직썰] 외교·안보·금융 부처 44곳 세종 간다… 행정수도 2차 대이...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법무·외교·국방부 등 44개 기관 내년부터세종 이전…공무원 1만명 이동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은 일부 중앙 행정 기관을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윤호중 "중앙부처 모두 세종 이전", 44개 기관·9929명 이동 추진
현행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5개 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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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지역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고 국제교류기능을 활성화하며 예정지역 주민의 생계 및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ᆞ단체에 대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청장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시설ᆞ업무시설 등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예정지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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