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707임기만료폐기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 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운영되고 있음 -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04-11

1916932임기만료폐기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발견 시 디엔에이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엔에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함

김춘진의원 등 11인2015-09-23

1903344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조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1인2013-01-17

유사 개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이 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인 노동쟁의와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어 정당한 노동쟁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장세환의원등 14인2011-05-11

1807855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임 - 현행법은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중 동종범죄 재범률이 0.18%로 나타남 - 현행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재범위험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에 법적 미비점을 정비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 함 -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박선영의원등 11인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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