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26-10-13중립

[단독]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에 ‘재수사’ 탄원…국회에는 ‘한동...

없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개정해달라는 청원도 제출했다. A씨는 청원서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폭로하며 김 의원 의혹을 적극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옹호하며 법안 을 ‘한동훈법’이라고 지칭했다. 민주당은 한...

nongaek.com2026-10-01긍정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

공익 제보자 보호 제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다. 발제를...

lawleader.co.kr2026-09-30긍정

서중희 변호사 " 공익 신고 접수기관 확장하고, 신원 누설 막아야"

28일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들을 보호 하기 위해 ▲신고대상 포괄주의 도입 ▲ 공익 신고 접수처 확대...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제2소위에 회부돼 있다. 서중희 변호사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499개 법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71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5-11-27

2213286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9-25

2211547법사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7-18

유사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을 확대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1-12-30

1810418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가 제한적이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부패행위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하고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

유원일의원등 16인2010-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