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을 대신 수령한 사람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수급자가 입소한 보호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나 보험금 등을 빼돌린 사건이 자주 있어왔음 - 이를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궁박한 처지에 놓인 중증장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개선함 -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내하는 부담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고용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