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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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4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ᆞ홍보, 관계 기관의 협조대책,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의 교육ᆞ훈련과 홍보가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실정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ᆞ훈련 및 홍보대책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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