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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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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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189원안가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대의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안 제22조 신설),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안 제31조제4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29

1913442임기만료폐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함

이운룡의원 등 11인2014-12-30

2206676상임위 심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18

유사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29

1813542임기만료폐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임 - 육계 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 가량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등 그 산업적 기반도 이루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 관련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되는 가축 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정·관리 하고 있어 토종닭 관련 산업 및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미 그 독립적 특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자조금으로 구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는 한우·육우 등과 같이, 닭도 토종닭(한닭)과 육계 등으로 자조금을 구분 설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성엽의원등 10인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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