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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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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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 경기 시행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비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청도의 경우 수탁사업자인 민간사업자가 소싸움 경기장 설치 등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여 소싸움 경기가 시작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 청도의 소싸움 경기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탁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리고 있어 전통 소싸움의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전통 소싸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한 경비의 지급 보장을 위하여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시설사용료와 운영경비, 업무위탁수수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투표권 발매 없이 순수한 관람의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소싸움대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싸움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소싸움경기와 마찬가지로 소싸움대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전통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광역ᆞ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초단체의 재정분권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등은 과세의 성격, 사업권자, 사업비 투자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어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과 투자비율을 감안하여 탄력적ᆞ차별적으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싸움경기의 경우 청도군에서 투자재원의 91%를 투자하여 소싸움경기장을 건립하였지만, 여기서 징수되는 레저세의 약 85%가 도 세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레저세를 현재와 같이 도세로 존속시키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 배분은 관련 과세대상 시설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응익원칙에 적합한 레저세 세원배분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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