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3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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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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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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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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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의원등 13인2010-11-16
1806083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및 인체조직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및 인체조직과 관련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여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및 인체조직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이정선의원등 10인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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