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2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초지법중개정법률안
-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양축관련 시설 외에 관광목장용 숙박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및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초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2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지는 축산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초지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타 용도로의 전환 또는 초지에서의 제외, 시설물 철거의무의 면제 등 관련 조치를 용이하게 하여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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