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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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 장애인의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도록 함 - 정부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국·공유재산의 유·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등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낮추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의 효과와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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