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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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어 근로를 하고 있는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등 서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사업자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소득 수준의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 이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생활에 보다 큰 도움을 주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를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총소득과 구간별 총급여액 등에 최저임금 상승률에 연동 반영하도록 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4대보험으로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인 주요보험료의 전년도 대비 평균상승률에도 연동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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