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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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세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는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자층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여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함 - 증가할 복지수요의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절히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소득세율을 높이더라도 비례원칙에 어긋남이 없을 것임 -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소득세율을 높이는 추세임 -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33% 세율 인하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음 -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7년 0.268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0.324로 높아져 소득불평도가 심화되었음 -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은 1997년 4.09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6.12로 높아져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확대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개정해서 소득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4단계 초과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씩을 인하하고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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