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처벌연령 낮춰도 범죄 예방 효과 없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되고 집단화 돼 처벌... 반면 재범률 은 높은 편이다. 소년범 중 전과가 있는 자의 비율이 40% 내외였다. 인권위 측은 “ 소년범 죄...
소년법 적용 연령 19세서 18세 하향 “효과 없다” vs.“강력 처벌” 논...
잇단 소년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도 실익이 없다는...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소년범 죄를 설명하는 수식어로 흉포화 , 저연령화, 집단화 등이 나왔지만...
소년법 연령 하향 "효과 없다"vs " 재범률 올라 강력 처벌해야"
잇단 소년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도 실익이 없다는...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소년범 죄를 설명하는 수식어로 흉포화 , 저연령화, 집단화 등이 나왔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에게 처벌과 함께 보호처분,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호처분을 집행할 때 가해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구인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관찰 처분은 병과하지 않아 효율적인 보호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벌금형과 징역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강명령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에 보호관찰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수강명령으로 통일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강명령의 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함 -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청구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추가함 -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형과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등의 처분을 함 - 보호처분으로 수용되는 소년들은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정신적 치료 등이 필요함 - 보호처분기간이 6개월, 최장 1년으로 그 소년들이 정상적인 소년이 되도록 교육하기에는 보호처분기간이 짧음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거의 없음 - 보호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부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 감호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 보호자가 지급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위탁받은 자가 보호처분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처분 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부터 적용함 - 비용의 보조는 이 법 시행 후의 감호에 관한 비용의 지급에도 적용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