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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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에게 처벌과 함께 보호처분,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호처분을 집행할 때 가해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구인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관찰 처분은 병과하지 않아 효율적인 보호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벌금형과 징역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강명령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에 보호관찰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수강명령으로 통일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강명령의 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함 -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청구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추가함 -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형과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등의 처분을 함 - 보호처분으로 수용되는 소년들은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정신적 치료 등이 필요함 - 보호처분기간이 6개월, 최장 1년으로 그 소년들이 정상적인 소년이 되도록 교육하기에는 보호처분기간이 짧음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거의 없음 - 보호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부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 감호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 보호자가 지급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위탁받은 자가 보호처분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처분 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부터 적용함 - 비용의 보조는 이 법 시행 후의 감호에 관한 비용의 지급에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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