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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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LP Radar] 농금원, 4차 출자 임박… 조합 형태 제한 푼다
농 식품 모태펀드는 다른 부처 계정과 달리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라는 별도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 식품투자조합 결성 실적 자체가 정책 성과 지표로 쓰이는 데다 이 법 체계가 농금원과...
3조 원’ 농 식품 펀드 이끌 ‘전문 심사역’ 시험 10월 첫 시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용 되는 농 식품 모태펀드 결성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2조 6천억 원을 넘기며 '3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푸드테크...
농 식품 벤처 투자 ‘전문가 시대’ 열린다… 투자 심사 전문가 키운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용 되는 관련 모태펀드 결성 규모는 2025년 12월 기준 2조6000억원을 넘어 3조원에 근접했다.특히 AI 대전환과 함께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와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자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효율적인 법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본 규정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으로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기계화 및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 등에 관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구조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가 어업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 어업경영체에게 어선, 어장, 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 어구, 포획, 채취, 양식규모 등에 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부가 농업분야와 같이 어업인의 기본적 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하여 개개 어업인의 경영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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