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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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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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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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와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자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효율적인 법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본 규정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으로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기계화 및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 등에 관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구조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가 어업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 어업경영체에게 어선, 어장, 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 어구, 포획, 채취, 양식규모 등에 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부가 농업분야와 같이 어업인의 기본적 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하여 개개 어업인의 경영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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