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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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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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상의 허점에 기인한 것임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공직 재직시의 업무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해서 재취업 회사 등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퇴직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취업제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기관 퇴직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 -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행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업무연관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통일성·명확성을 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연관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 -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영리목적 사기업체로 한정함으로써 영리목적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기관이 제외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영리목적 여부를 떠나 실제 영리사업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제한함 -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은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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