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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6359폐기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7-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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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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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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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65공포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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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임이자의원 등 11인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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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득의원 등 10인2017-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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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 -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20인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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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함량 및 해당 제품의 유해성 등을 표시하고,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고흥길의원등 23인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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