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성년후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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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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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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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이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리하여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피후견인의 다양한 능력과 지원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의 후견을 규정함 - 성년후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피후견인이 제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인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행위능력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있어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음 - 성년후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함 -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등기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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