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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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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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저탄소ᆞ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더불어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의 하나인 전기 자동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저탄소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 정부가 재정ᆞ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 자동차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의 제작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사회 구현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이 각각 1대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경차 승용차와 경차 이외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차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정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을 모든 경차 소유자로 확대해 경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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